법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서울고법 1983. 2. 15.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99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11. 16.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88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|
|
로그인 |